[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경제활력을 위해 정부의 총력전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소득주도 성장론'이 급격히 방향타를 선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 후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도 경제정책 중심에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활력 높히기'로 방점을 찍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문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과제였던 '소득주도 성장'이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

소득주도 성장의 빈자리에는 '경제 활력 제고'로 채워졌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미진한데다 국민적 반감도 만만치 않아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물론, 정부 각 부처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당장 경기활력을 위해 동원 가능한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정책 우선 과제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내세웠다.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막혀있는 6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착공해야 할 대표 프로젝트로 현대차의 105층 신사옥 건립 계획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등을 제시했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업 착수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 정책으로 인식됐던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수술대에 올랐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치권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첨예한 사안인 최저임금은 위원회 내에 인상 폭 구간을 설정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 발표대로하면 토론회 등을 거쳐 내달 정부안을 마련,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플랜이 제시됐다. 

한국경제 사령탑으로 불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파, 구조개혁에 방점을 둔 점이 1기 경제팀과 차별화"라며 "논쟁의 중심에 있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에 대해 시장과 민간의 우려를 감안해 보완하겠다는 점도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스스로 설명한 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 네티즌과 일반 국민들은 기대 속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세금을 쏟아부어 생색내기 성과를  만드는 일"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분배 중심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이 맞춰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결국 이전 경제정책을 답습하는 모양새가 될 지, 아니면 위기를 딪고 새로운 비전이 될 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