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 학기말 학사 운영 현황 전수점검 실시
일선 학교·학부모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세종=장중식 기자] 교육부가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개인체험학습에 대한 승인과 점검을 강화하는 등 발빠른 조치에 나섰다.

교육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들과 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며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고해달라"고 요청해 사실상 일선 학교에 '체험학습 자제령'을 내린 셈이다.

평소 일선 학교에서 시행 중인 교외체험학습에는 학교나 학급 차원에서 단체로 떠나는 현장체험학습과 가족여행 및 개인의 교육목적으로 떠나는 개인체험학습으로 나뉜다. 이번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도 학부모 허락을 받아 개인체험학습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변을 당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이 사실상 어려운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허락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을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가 모두 안전점검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체험학습도 본래 교장 허가를 받아 수업으로 인정하는 만큼 신청서와 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특수사항"이라며 "각 학교에서 느슨하게 운영되지 않았는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고3 학생들의 학사관리 상태도 점검해달라고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출결은 물론 학생들이 이렇다 할 교육 없이 방치되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시도교육청 협의 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경기용인교육지원청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이 모이는 만큼 각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수능 이후 고3 학사관리 우수사례 개선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이미 신청된 학교별 개인체험학습은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재고를 요청하고, 새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안전 우려가 없는지 확실하게 살핀 후 승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기숙사나 숙직실 등 학교 시설과 학생 수련 시설들에 대해서도 겨울철 가스 난방 안전에 대해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로 학기말 학사 운영 현황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수능 후 학사관리 대책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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