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장중식 기자] 철도공사 수장 사퇴까지 불러온 국토부의 철도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KTX 강릉선 탈선 사고 원인으로 선로전환기 오작동을 꼽았다. 이와 함께 전국철도에 설치된 선로전환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말은 운영주체별, 노선별로 선로전환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바닥부터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느 지역에 선로전환기가 몇 개 설치돼 있는지, 각 철도운영기관이 몇 개를 관리하는지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국토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선로전환기를 점검한 적이 없고, 관리 실태나 현황 자료를 만든 적도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22개 기관에 철도관리시설 일제 점검을 명령한 상태다. 대상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공항철도㈜, ㈜SR 등이다.

이들 기관은 선로전환기와 신호제어설비를 적정하게 시공했는지,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했는지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 기본 자료대로라면 9947개에 이르는 선로전환기가 제대로 유지작동되고 있는지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 마저 "선로전환기의 전국 분포도 등 설치 현황을 정리한 자료는 아직 없다"며 "각 운영기관에 전수 점검 명령을 내렸으니 조사 결과를 보고받으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정도다.

여기에 철도노조도 'KTX 강릉선 탈선사고'에 대해 안전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한 철도정책 탓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최근 탈선사고와 관련 성명을 내고 "철도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이들은 안전마저 무시한 대규모 인력 감축, 정비 축소, 철도 운영 분할, 시설과 운영의 분리 등 효율화로 포장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철도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철도 시설과 운영은 분리됐고, 운영부문은 이윤을 좇는 국내외 자본들이 호시탐탐 달려들고 있다"며 "안전한 철도, 시민을 위한 철도, 대륙을 연결하는 국민의 철도로 다시 살리는 길은 철도 정책의 전면 재검토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더 이상 철도의 공공성을 왜곡해 온 국토부 관료들에게 철도의 안전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토부의 선로전환기 일제 점검 지시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동종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점검은 필수지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19일까지 점검을 완료하라는 국토부 지시는 현장의 실정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점검에 필요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최소 3명이 한 조가 되어 점검을 해야지만, 근무조가 2명으로 구성된 전기 사업소 주재가 전국에 53곳이나 된다. 규정과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점검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는 "2004년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분리 이후 사고 때마다 양 기관의 책임공방은 반복되고 있다"며 "철도분할 민영화를 위해 억지로 분리한 공단과 공사의 이원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