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대전1·충남 3, 충남 1곳은 승인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전국적으로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이 일주일 전보다 3곳 늘어난 103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유치원이 92곳, 지역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이 9곳, 폐원이 승인된 유치원이 2곳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유치원은 서울이 3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3곳), 대구(9곳)가 뒤를 이었다.

충청권의 경우 이날 현재 충북과 충남에서 폐원 승인이 된 곳은 충남 1곳, 폐원을 신청한 곳은 청주의 은성유치원 등 각각 1곳이다.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곳은 충북 2곳, 충남 3곳이다. 대전은 협의 중인 곳이 1곳 있고, 세종은 해당 사항이 모두 없다.

현행법상 경영난이나 건강 악화 등로 유치원 문을 닫으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유치원 운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교육부는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과 관련,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충청권은 모두 인근 공·사립유치원으로 수용 가능한 상태다.

충북의 경우 도교육청은 은성유치원 폐원이 결정될 시 인근 공립유치원 6곳과 사립유치원 3곳에 원아들을 분산 수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달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유휴 교실을 활용, 인근 공립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학급 수를 늘려 원아를 수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거론되는 곳은 내년 3월 개원하는 양청초 병설유치원(3학급)과 4학급 규모의 인근 옥산소로초 병설유치원 등이다. 다만 국·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과 운영 형태 등이 달라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던 학부모들은 고민이 많다고 알려졌다.

청주의 한 학부모는 "국·공립은 사립보다 돌봄 시간이 짧고 통학버스도 다니지 않는다"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국·공립에 아이를 보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원 관련 문의는 감사 결과가 실명 공개된 때보다 많이 줄었고 아직 국·공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등록이 끝나지 않아 지금은 거의 잠잠한 상태"라며 "사립에 아이를 보내던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폐원 신청 건수 증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유치원 3법'의 파장으로 볼 수 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근절과 환경 개선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안을 통칭한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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