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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도시재생과 차이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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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7  1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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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은 기존 도시환경 및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본질적 재생 원칙위에 경제적 가치 창출과 주거복지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덧붙여 한국적 도시재생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마을만들기와 영국, 독일 등 유럽의 물리적 장소중심의 재생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점차 이론적 틀을 갖추어 가고 있다. 다만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와 도시환경에 파급력을 가지는 시기는 재생만이 가지는 오랜 시간의 필요성 때문에 당장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만 유지된다면 우리의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란 확신이 든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 한국적 도시재생사업은 원론적으로 상향식을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은 사회적 구조나 시민의식을 고려할 때 상향식과 하향식 추진체계를 함께 병행 사용되고 있다. 이는 재정지원방식에 의해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도시재생은 마을 혹은 지역단위에서 정주환경개선 측면에서주민 스스로 자발적 운동으로 우선 시작하고 이를 확장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지자체나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민의 문제의식과 참여 그리고 이를 진행하는 방식이 민주적이고 차별적이며 창조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재생을 중앙정부와 광역공모로 나누어지는 사업공모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공모를 위한 전제조건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모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많은 지역과 도시에서 정부지원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주민스스로 자발적이고 자생적 차원과는 거리가 있어 서구의 재생과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진의 주체인 주민들의 적극성과 참여성을 비롯하여 창의적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런 서구와 간격해소를 위해 우리는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를 중앙정부나 지자체와 주민들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모든 지역단위는 물론 사업단위까지 현장지원조직을 구성하여 모든 사업에 대한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 거시적 차원의 거버넌스를 통해 재생사업을 진행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중심의 주민참여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역 앞 고가도로재생의 모델이 된 뉴욕의 하이라인재생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은 물론 범 도시적 차원의 거버넌스를 통해 진행된 대표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참여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재생에서 주민의 역할은 사업추진의 기본적으로 사업주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재생사업들은 주민의 참여정도를 바탕으로 공모제안서를 작성하고 진행과정과 일정이 이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선진구의 경우 재생사업이 주민들의 요구와 논의과정에서 변화무쌍한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의 유연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재생결과에 대한 가치는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그들간의 합의를 통한 결과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진행과정에서 변경이나 수정에 대해서 당연히 관대하고 행정절차상 용이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남아있어 변경과 결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융통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자체의 추진력 및 주민 역량에 대한 의구심과 재생사업결과에 대한 조급함에 기인하는 것 같다. 따라서 지금 이시기에는 정책제안자나 집행자 그리고 다양한 참여주체가 재생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고, 지역적 특성과 간격에 대한 파악에 대해서도 함께 인정하고 공유해야 한다. 그래서 어쩌면 서구와 한국대생의 가장 큰 차이는 참여주체간 소통과 공유의 부재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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