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법원가족과 함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을 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미 약속드린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제도 개선 등 사법부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재판 그 자체에만 전념함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적정하고도 충실한 재판 실현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재기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어 우리사회 곳곳에 민주와 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하게 격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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