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사업 결정'코앞
정부 예산안 확정따라
각 지자체들 '희비교차'

격변의 한 해를 보낸 충청권 지자체들이 저마다 새해부터 분주한 모습이다.

이는 국내외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데다 지역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발 빠른 걸음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떨어진 것이 광역시도별 예타면제사업 결정 결과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월 중순 쯤 17개 시 도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발표 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국적으로 각 광역지자체별로 2∼3개 씩을 제출했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충북 선 고속화, 충남 보령선(충청산업문화철 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세종 KTX세종역 등이 1순위로 꼽혔다.

충북도는 예타 면제로 충북선 철도고속화의 조속한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충북선 고속화는 강호축(강원∼충청∼ 호남) 개발의 핵심사업이다.

강호축은 끊어진 강원도와 호남을 충북을 통해(강원 ∼호남∼충청) 고속화 철도 및 고속화 도로로 잇는 것이다.

현재 목포∼오송에는 고속철도가 있고 제천∼원주∼강릉에는 고속화 철도가 있는데 충북선 오송∼제천 구간은 완행열차 구간이다.

오송∼제천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목포에서 강릉까지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오갈 수 있 도록 하는 게 강호축의 핵심 내용이다.

강호축에 4차산업혁명 과학기술을 도입해 경박단소(輕薄短小)형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백두대간 국민쉼터를 조성하는 내 용의 강호축 종합개발계획을 4차 국가균 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 충청∼강원∼호남을 잇는 강호축을 꼭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충북의 입장이다.

충남도는 내년 국비 6조3863억원을 확 보하며 처음으로 정부 예산 6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200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도 보류됐던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10년 넘게 추진해 온 충청유교문화 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과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사업 등이 모두 탄력을 받 게 됐다.

특히 서해선 복선전철과 장항선 2단계 사업, 옛 도청사 국가매입비도 정부 예산안보다 국비를 더하며 사업 추진에 탄 력이 붙게 됐다.

하지만 주요 현안이었던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사업 예산은 공항 추가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 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세종시의 경우 올2월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 우리나라 정부부처 인력과 조직을 총괄하는 맏형격인 행안부 이전으로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세종시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6월 쯤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가 주목된다. 세종의사당이 본궤도에 오르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필요성 또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이어 8월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앞두고 있 다.

이 같은 구도속에 올 정부 예산안 확정 에 따라 충청권 현안 사업들도 명암이 엇 갈렸다.

국비 확보로 첫 발을 내디딘사업 도 있지만 일부 사업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대전시는 26개 사업, 589억원을 국회에 서 증액하면서 국비 3조611억원을 확보했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과 융합의학 인 프라 조성 용역비가 반영돼 4차산업도시 로서의 내실을 기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증액됐던 121억8000만원이 대부분 삭감 되면서 충남 천안, 충북 오송, 세종 등 기능지구 지원에 그쳤다.

여기에 찬반 공론 화가 끊이지 않은 도시철도2호선 사업 또 한 오리무중이다. 세종시는 애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일부인 10억원을 비롯해 박물관 단지 조성과 오송~조치원 연결 도로 등 시가 요청했던 현 안 사업 5건이 모두 반영됐다.

이들 사업 을 위한 국비는 3871억원으로 지난 해보 다 6.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지 자체들은 예산 확보에 따른 세부 일정을 마련해 가며 좌초된 지역 현안을 다시 챙 겨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이라는 공통분모를 놓고도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이 됐던 지난 해를 거울 삼아 충청권 발전을 위한 상생의 지혜가 그 어느 해보 다 절실한 시점이다./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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