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정부와 정치권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서둘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충북 제천 화재를 비롯해 그동안 국가적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심각하고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소방직 공무원이야말로 다른 직종과 달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다.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민들은 지금까지 당연히 국가직 신분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그렇지만 현실은 지방직으로 신분이 제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위급한 상황 대처에 문제점이 도출돼 왔다.

화재 현장에서 국민들은 불 속에서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구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장비는 노후화 돼 교신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안타깝게 목숨 잃는 예가 적지 않았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은 끝까지 한사람이도 구출하기 위해 불 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해외에서 재난 발생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구조 수준이 높다며 선호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재난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이는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의 한계에 묶여 각 지자체의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소방 장비를 첨단화시킬 수 없다. 값비싼 소방헬기 구입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전기, 소방차, 소방복 등 각종 장비를 개량된 새 제품으로 수시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느 지역에서는 구조가 신속하고 원활히 되기도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매번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가 구조에 대해 체계적으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고 구조 방법에 대해 발전적으로 연구하며, 교육을 시켜야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국민 안전을 위해 먹거리나 환경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재난과 재해에 처한 국민을 구조하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장비 등의 소방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며 각종 사고와 재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하루속히 갖춰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이 시급하며, 소방청의 위상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무관심한 지 지난해 11월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이 보류됐다. 국민이 선출해 준 정치인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이처럼 무심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다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불신을 갖게 하도록 자초하고 있다. 재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년간 총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차후 확실한 보장책을 준비해야 한다. 새해를 맞아 아무리강조해도 지나치않는 점은 국민의 안전이다. 정부와 국회는 중차대한 이 문제에 대해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화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