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새해 신년사에 "기업 투자에 좋은 환경"…'경제 집중'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불안전한 요소가 산적해있다. 내년에도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최근 신년 경제정책을 잇달아 내놓았음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부정적 심리는 여전히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전망치(88.7)보다 소폭 개선된 수치이나 여전히 기준선을 한참 밑도는 낮은 수치이다. 12월 실적치는 90.2로 지난 2015년 4월 101.3을 기록한 이후 44개월간 100선 아래에 머물렀다.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미만으로 나타날 경우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곳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월 전망치의 경우 정부의 신년 경제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부정적 심리는 지속되고 있다.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영악화·유연근로제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는 임금 지급 여력 감소, 유연근무제, 친 노동 입법 환경 등이 손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8년 11~12월 국내 252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노사관계가 2018년보다 '훨씬 불안하다'는 답변은 전체 중 25.4%, '다소 불안하다'는 46.8%로 각각 집계됐다. 72.2% 기업이 노사관계를 어둡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 최대 불안 요인으로는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지급여력 감소' 때문이다.

다음으로 유연 근로제 도입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21.4%)가 노사관계 긴장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수지만, 노조 반발에 직면해 노사 갈등이 촉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노동계 우호적 입법 환경(15.2%), 노동조합 조직화 확산(14.6%), 노동계 투쟁 증가(14.3%) 등이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나타났다.

새해 임단협에서는 임금 인상(36.2%)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다. 이어서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16%), 임금체계 개편(12.1%),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산정기준 시간 수 조정(9%)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단체교섭 관행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44.5%)다.

 경제 '話頭' 신년사 평가는 '변함없는 독선' '일부 긍정' '공정경제 유지 환영'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경제정책의 일차적 역점을 경제의 활력 제고에 둘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가계와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새해에는 경제와 산업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제조업 혁신전략'등 지난해 마련한 정책의 후속조치는 물론 지자체와 함께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상에서 나타난 금년 경제정책과 전망을 보면서 우리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각고의 노력과 상호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