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국정 주요부문에 대한 현실인식 국민들 대다수의 체감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부문에서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이후 경제 관련 행보를 확대해 경제현장 탐방, 기업인과의 대화 등 일련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경기침체와 일자리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한 달 여를 지나는 동안 문 대통령이 한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현실감각이 너무 어긋나 있다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인용하는 수치, 현황파악 등도 도대체 어떤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지, 참모들에게 잘못된 보고를 받는 것 아닌지 하는 의심을 샀다.

지난해 하반기에 문 대통령은 소득을 늘려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긍정효과가 90%”라고 해서 놀라게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자영업자를 압박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이 큰데도 반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997년 IMF환련 이후 최악이었다. 그런데도 교용지표가 나아졌다고 자화자찬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급기야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 기존의 정책을 수정없이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이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많은 문제가 노출된 정책에 대해 문재를 인정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새로운 해법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외교안보 부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에 있어서도 현실과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조건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는 말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남북교류와 우리민족끼리 잘 살아보자는 뜻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아무런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없이 제안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운행 재개를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관광객을 조준사격해 사망케한 북한군의 만행으로, 개성공단을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각각 중단된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핵과 미사일은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도 없어, 우리 국민들은 늘 핵 위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으로 인해 북에 흘러들어간 달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을 감안하면 이들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별도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적확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바꾸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