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부총리,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만나 "결실 기대"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추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문성현 경사노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현안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의가 잘 진행돼 계획대로 2월 안에 입법조치까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민주노총의 적극 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과정도 현재 진행중인데, 역시 노동계와 대화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경사노위 논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힌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영계와 노동계를 가리지 않고 만날 예정이며 특히 노동계와 자주 접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나 ILO 비준 관련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정치적으로 2월 임시국회까지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해 2차 회의를 통해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최대 3개월로 되어 있다.

경영계는 6개월에서 1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노조할 권리를 강화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 역시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87호, 98호) 등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ILO 협약 비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을 다룰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노사문제는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경제 문제를 푸는데 있어 경사노위, 사회적 빅딜과 같은 방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광주형 일자리 역시 노사정 합의나 빅딜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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