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값 분쟁을 겪고 있는 충북 충주시의회와 한국수자원공사가 16일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빈 손으로 헤어졌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수공 충주권지사, 충주시 관계자 등 20여 명은 이날 시의회 산건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시가 수공에 매월 납부하는 정수구입비에 대해 시의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정수구입비 면제ㆍ감액 문제를 논의했다.

　의원들은 충주가 충주댐으로 인해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으면서 실질적 피해를 입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물값 지불 불가론을 주장했다.

　또 수공이 광역상수도 관로를 통해 경기 여주ㆍ이천 등지에 물을 공급하는데, 거리가 가까운 충주의 송수 원가가 낮음에도 같은 단가의 물값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수공은 충주댐 물을 용탄정수장에서 처리해 여주ㆍ이천 등 외지와 충주 읍ㆍ면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시가 수공의 광역상수도에 지관을 연결해 읍ㆍ면에 상수도를 공급한 뒤, 수용가로부터 상수도 요금을 받아 물값을 내는 구조다.

　이 물값으로 시는 올해 62억5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시의회는 물값 지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전액 삭감한 상황이다.

　당장 오는 31일까지 전월분 사용량에 대한 물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극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체납을 피할 수 없는 상태다.

　지자체는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 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규정때문에 시의 물값 체납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그러나 수공 충주권지사는 법적으로 정수구입비가 전국 단일요금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의 요구에 답을 줄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사는 시의회의 요구를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용학 산건위원장은 “충주댐 피해 보상 차원에서 정수구입비를 면제하거나 줄여달라는 게 시의회의 뜻”이라며 “수공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가 부당하게 정수구입비를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