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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 예타 면제 사업 각 1건씩 채택 전망충북선철도 고속화, 충남 보령선 건설, 대전 2호선 트램, 세종∼청주고속도
김홍민 기자  |  hmkim20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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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6  18: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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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중 각 1건씩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이달 말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 4개 시도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 중 충북·충남·대전은 1순위 사업이, 세종은 2순위 사업이 각각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투입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사업은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번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되면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시·도별 자체사업 2건과 광역사업 1건을 후보 사업으로 선정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1조 8000억원 규모의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1순위로 신청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충북도의 최대 현안인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오송·청주공항∼제천 간 87.8㎞ 구간이 현재 시속 120㎞에서 230㎞로 빨라지고 환승도 필요 없다.

   
 

충남의 1순위 신청 사업은 보령에서 세종을 잇는 보령선(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이다.

보령선은 총사업비 1조8760억원을 투입해 충남 보령에서 세종시 조치원까지 89.2㎞를 연결하는 단선 전철 사업이다.

보령선이 구축되면 철도 소외지역인 공주, 부여, 청양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광 활성화와 물류 접근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1순위 사업으로 정해 제출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민선 4기 이후 10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민선 5기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정부 예타를 통과했지만, 민선 6기 트램으로 기종을 바꾸면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되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대중교통망 체계 완성을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업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시는 1순위로 KTX 세종역 신설을, 2순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을 건의했지만 2순위인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반영될 것이란 전언이다. 세종∼청주고속도로는 총연장 20㎞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중 예타 면제 사업에 1건도 채택되지 못한 곳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관계자는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충청권 시도 중 1건도 반영시키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 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는 조만간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해 문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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