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서 집값 안정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춘추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상승게개 꺽였는데 향후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중의 평가가 안정세에 들어갔다는 평가에 동의한다“면서도 “적어도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부동산 시장이 여러측면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인 현상들이 잇다면 지체않고 추가 대책할 것”이라며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소득에 비해 집값이 높기 때문에 주거 포함해 집값 안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관련해서는 “다른 취지의 시각도 있다”며 “집값 오른 것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는 보도도 있고, 우려하는 것도 이해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 영향 최소화 방향으로 별도 준비 중이며, 이 문제로 인해 서민 영향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정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세금폭탄’ 우려에 대해선 “최소한 집값 오른만큼은 반영돼야 한다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 이 있다고 본다”며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현실화율이 떨어져 공시지가가 시가의 30% 밖에 안 되는 곳도 있다. 공동주택은 실질가격은 낮지만 (단독주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실장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는 지난해 11월초 정책실장 취임 이후 약 두 달여 만이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