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여파에 대해 선제적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각지에서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불똥이 확산될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 신청, 선정, 착수 등 총 3단계에 걸쳐 사업 대상지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밝힌 관리 방안을 보면 먼저 신청 단계에서 지자체가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지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방지 및 부동산 가격 관리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대목이다.

현재까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 단계에서 정부는 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뉴딜사업 대상지역을 모니터링, 현장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사업 지역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과열진단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칫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우 선정 배제나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로 2017년에는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감안해 세종시 금남면을, 2018년에는 서울 동대문구와 종로구, 금천구를 제외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해 투기가 발생하면 정부 차원에서 사업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물량 제한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체 167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전체에 대해 매월 부동산 시장동향을 점검중이다.

한편 정부는 3월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10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225곳 사업 수요 중 100곳 내외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이 준비돼 있는 30곳 내외는 3월에 선정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별도 평가를 거쳐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첫 사업은 이달 말 신청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 등을 거쳐 3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