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1소위 빈손 종료
야4당 "현실성 없다" 비판
유인태 "지역구 53석 축소
거의 불가능한 방안" 평가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어갈 듯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시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다뤘으나, 진전 없이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특히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충청권 지역구는 27석에 20석으로 7석이 줄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충북 8석→6석 △충남 11석→8석 △대전 7석→5석 △세종 1석 유지 등이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1소위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결국 선거제 개혁 협상이 여야 원내대표 논의 테이블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 4당은 민주당 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안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이자 협상용"이라며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민주당 안은 연동성을 약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야 3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 안은 짝퉁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200석으로 줄일지 진전된 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민주당은) 정당지지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제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 제천출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보다 지역구 53석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짚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유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제안한 대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로 하자는 "정신은 좋지만, 지역구 200명·비례 100명은 현실성이 없다"고 거듭 지적하고 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협상용 카드"로 그런 안을 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 안대로라면 "농촌 지역구가 훨씬 더 많이 사라진다"면서 "그러니까 거의 한참 동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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