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
"국무회의 거쳐 최종 선정 전망
충북선 고속화·석문산단 철도
대전 2호선·세종∼청주 연결
고속도로 채택 가능성 크다"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정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오는 29일 발표할 전망이다.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23일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예타 면제 사업 주무부처인)기획재정부가 사업예산과 관련,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미리 살펴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분야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는 예타 면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시·도별 후보 사업으로 선정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충북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충남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당진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세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충남은 당초 1순위 사업으로 제출했던 보령선(보령∼세종,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사업이 최근 기재부가 예타면제 대상 선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비상이 걸렸다. 이 부지사는 "충남도의 예타 면제 신청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같다"면서 "지자체의 최대 현안인 만큼 정부 발표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청주공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지사는 "지방공항의 거점항공사 면허발급을 놓고 지역간 과열 경쟁 양상"이라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 추진만큼)국제선을 늘리는 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공항 활주로를 사용하는 17비행전투단에 스텔스기가 배치돼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올해 끝나고, 거점항공사의 실제 운항은 내년 초로 예상돼 청주공항의 2개 활주로를 예전처럼 민간과 군용 각각 1개씩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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