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 반대의견이 노골화되고 있다.

그동안 낙후 지역은 예타 조사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지역균형발전의 한계가 드러나며 더 낙후되고, 심지어 인구감소로 일부 지자체는 소멸위기로 몰리는 것을 간과한 행태로 보인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되지만,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옳은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8000억원),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8013억원),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1조4500억원)에 대해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충청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다음날인 25일 충북 청주 LG생활건강 청주사업장을 방문해 "청주공항∼제천 철도 고속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해서 조기 추진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좋은 소식을 충북도민에게 전해주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충북도가 오랫동안 꿈꿔온 것이 이른바 철도 연결, 한반도 X축 연결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 충청권 4개 시도가 신청한 4건이 포함된다면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에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타 면제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올해 중 사업 착수 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업 선정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건설이나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에 대해 예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타 평가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분석 등이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편익/비용 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애를 먹고 있는 지방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려해도 경제성문제로 예타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에 정책적으로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번 예타 면제사업 실시에 비판적인 기관과 조직은 국가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바라보고, 이번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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