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식 정부세종청사 주재국장] "더는 버틸 힘도 방법도 없다" 지속된 경기한파와 경영부진으로 도·소매업 1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매출은 줄고 인건비 상승에 금리부담까지 그 무엇 하나 희망적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내 놓은 대책이라고는 고작 '카드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경영지원자금 지원'이 전부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비용절감 혜택보다는 가맹사들의 '갑질'이 여전하고, 소상공인 지원금 또한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소매업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8만2000명으로 전년(83만8000명)보다 5만6000명(6.6%)이나 감소했다. 이중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전년보다 8만7000명이나 감소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어느 때 보다 컸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1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자가 건물이 아닌 세입자 형태로 업장을 마련한다. 문제는 이 때부터다. 법과 규정이 있어도 건물주에게 내야 하는 임대료는 여전히 을의 입장일 뿐이다. 거기에 경험이 적은 탓에 독자브랜드 보다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점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매출이 부진하면 수입이 준다. 줄어든 수입에 월세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중 가장 쉬운 길이 인건비 절약이다 보니 1인 사업주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나마 '알바'를 구해 놓아도 걱정은 여전하다. 비정규직이다 보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이 같은 악순환 속에서 정부 대책은 여전히 '숫자놀음'이다. 청년일자리를 늘려준다며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와는 거리가 먼 얘기다.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물경제에 얼마만큼 효과로 이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퇴직과 자영업, 그리고 폐업을 오가는 동안 이들의 살림은 한마디로 '믿음의 상실'이었다. 물론, 자신의 능력과 계발에 따라 얻어지는 결과는 그들이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이나 자영업자 보호대책은 근본부터 살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수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를 빼서 구멍난 곳을 메꾸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뿌리부터 튼튼해야 줄기가 튼실하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눈 앞의 수치나 실적올리기에만 급급한 경제정책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멈추게 하는 진통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원인부터 찾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 같은 선행작업이 없는 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