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지도부와 원외지역위원장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해 쉼 없이 달려온 지 어느덧 20개월이 지났다”며 “아무 사심없이 오직 촛불 민심만 생각하며, 촛불의 염원을 현실정치 속에서 구현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한 세월이었다”고 술회했다. 정권 출범 20개월을 지나며 중간 자평을 한 셈이다.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는 정책의 성공 여부에 의해 판단될 뿐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평가와는 무관하다. 문 대통령은 촛불민심에 전념해 나라를 이끌어온 것을 자랑스레 강조했으나 국가 경영은 단일 기준과 이념에만 맞춰 나가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문 정권 출범 이후에도 “이게 나라냐”라는 비판은 도처에서 들린다.

문 정부의 중간평가는 전반적으로 보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잘한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외교·안보불안과 경제 실패, 내로남불 인사 등 많은 실책을 보였다. 특히 북핵·미사일 문제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도 남북군사합의로 서해의 해상 대북 봉쇄선인 NLL을 사실상 허물어뜨린 것,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군사훈련을 금지시켜 우리가 절대적 우위를 지켜온 감시자산을 무력화시킨 부분은 지나치게 북한의 선의에 기대 안보 불안을 초래한 정책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비협조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협상 결렬은 한미동맹·안보 약화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반면에에 북한 철도·도로 복구를 약속하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한 것은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공조에 구멍을 낸 처사로 지적된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청정에너지로 세계 각국이 오히려 가동율을 높이고 건설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을 폐기하고 태양광으로 전력을 대체하겠다는 정책도 도마에 올라 있다. 수많은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마이동풍식이다. 수만 명의 일자리와 수백·수십조원 규모의 원전 건설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

결국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관련 전문인력들이 떠나게 만들고, 국가경쟁력 저하, 전력수급 문제, 전기료인상 압력, 환경오염 심화 등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활력이 급속히 주저앉게 만든 것도 문제가 많은 정책이다. 52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일자리 늘리는데 실패한 일자리정책은 대표적인 실패작이다.

전직 대통령 두 명과 비서실장, 국정원장 3명에 이어 직전 대법원장까지 수감돼 있는 상황은 전세계적 뉴스거리다.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적폐청산’은 현 정권의 포용과 관용 부족, 독선과 협량을 드러낸다. 내로남불·낙하산·캠코더 인사. 공직불가 5대원칙 훼손 등도 큰 실망을 준 부분이다. 야당이 ‘손혜원랜드게이트’라고 명명한 대통령 부인의 친구인 여당 국회의원 관련 대형 투기의혹 사건도 현 정권에서 발생한 새로운 적폐 후보의 하나다. 청와대는 핵심 정책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요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