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兆 규모 23개 사업 예타면제
대전 트램사업·석문산단 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도 포함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 등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000억원에 이르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사업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2면>

충청권에선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과 대전지하철 2호선(트램사업·6950억원),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건설(8013억원), 충남 석문산단 인입도로 건설(9380억원) 등 대거 선택됐다. 이와 함께 충청권 교통망에 큰 도움이 예상되는 3조1000억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000억원 등을 제외한 20조원 가량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된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 추진하돼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며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중 국비는 18조5000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된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17개 시·도로부터 신청받은 32개 사업, 68조7000억원 상당(중복사업 포함시 33개, 81조5000억원) 중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경남 거제와 통영,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다만 수도권이면서도 낙후된 접경지역임을 배려,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충청권 관역단체장들은 예타 면제를 계기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강호 축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강호 대륙의 큰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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