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 대다수가 복지확대의 필요성과 큰 방향에 공감하고 있지만 복지지출 확대를 정책화하려면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서울 중랑구 월세방 모녀 사망 등 최근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만 봐도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복지정책 도입과 이행 과정에서 녹록치 않은 심경을 드러냈다.

이총리는 "복지정책은 도입과 이행과정에서 논란이 생긴다"며 "기초연금, 무상교육, 아동수당도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처음에는 많은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다"며 "많은 국민이 정부의 성과 가운데 복지정책을 비교적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돼 국민의료비 부담이 지난해 1조3000억원가량 감소한 것과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2.5% 줄어든 것,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 것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어 "그런 노력에도 우리의 사회보장 수준은 아직 불충분하다"며 "국내총생산(GDP) 세계 11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국가 위상과 달리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문다. 노인빈곤율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소득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