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개 항공사 2차 보완자료 받아 '현미경 심사'…자본·인력·서비스 집중 심사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을 위한 정부 심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려는 에어로케이의 면허발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충북 정가에서는 긍정론과 신중론이 동시 제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6일 "면허발급 신청항공사 중 에어로케이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이 '플라이양양'인 것으로 보인다"며 "예단하기 어렵지만 에어로케이의 면허발급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면허발급 항공사 수를 몇 개 할지도 관건으로, 한 개만 해도 에어로케이가 발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2개라면 더욱 안정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제천·단양)은 에어로케이의 면허 발급 전망에 대해 "정부가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 결과를 미리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기존 항공사가 반대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충북도)국정감사에서 국토부도 (청주공항 거점항공사의 신규 면허발급에)공감해 (결과는)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전장을 낸 항공사 5곳으로부터 면허 발급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2차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에 속도를 내며 꼼꼼한 '현미경 심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발급을 놓고 경쟁하는 항공사는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 인천 기점인 에어프레미아, 무안공항 거점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에어필립 등 4곳이다.

여기에 청주공항 거점인 가디언스도 화물사업을 하겠다며 신청서를 냈다.

국토부가 현재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자본금, 인력, 서비스 등 준비 상태다.

면허 발급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 150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는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 필수인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결항·지연 등 상황에서 고객 피해가 없도록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5개 항공사 모두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다고 국토부에 보고했지만, 국토부는 자본금의 '질'까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금의 정확한 출처와 함께 투자자가 출자한 자본금에 특수한 조건을 꼬리표처럼 조건부로 달았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부 항공사의 경우 자본의 국적을 의심받고 있고, 면허 발급을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금 회수 기한을 1년으로 정해 놓고 갱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자본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인지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력 확보 계획도 국토부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대목이다.

현재 항공업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가뜩이나 부족한 조종사·정비사 등 인력이 나은 조건을 내건 신생 항공사로 이동하면서 자칫 국내 항공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살피는 것이다.

국토부는 2차 서류 보완을 통해 인력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교육·훈련 계획은 물론 확보 예정인 조종사 명단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 스케줄 변경이나 기내 지연 상황 발생, 초과 판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과 이를 실제 실행할 서비스 매뉴얼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와 국토부 내 태스크포스(TF)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LCC 면허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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