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하지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