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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비팽창과 한반도안보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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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6  14: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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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급격한 중국의 군비팽창이 걱정된다. 중국 군비팽창과 한반도의 안보가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비지출이 5년 만에 미국의 3분의2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2011년 미국 대비 3분의1 수준이던 중국의 군비지출이 5년 사이 폭증, 2016년에는 3분의2 수준에 육박한 사실이 미국 정부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런 추세라면 구매력으로 환산한 중국의 국방예산이 2020년대 초반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세계 군비지출 및 무기이전’(WMEAT)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군비지출을 시장 환율이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PPP)기준 환율로 산출한 결과, 2016년 미국과 중국의 군비지출이 각각 6,560억 달러와 4,160억 달러로 평가됐다. 여전히 절대 규모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이런 추세라면 중국의 군비지출이 미국을 넘어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11년 미국(7,390억 달러)의 35%에 불과했던 중국(2,590억달러)이 단기간에 군비 지출격차를 3분의2 수준까지 줄였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발간한 중국 군사력에 대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무기 체계를 실전 배치하기 직전이며, 일부 분야에선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 무기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으며 H-6K 전략폭격기, CJ-20 순항미사일 등으로 괌 미군기지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중국 국방 예산이 미사일과 항공모함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 투입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머지않아 미국에 견줄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군비증강을 보면서 한반도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다.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이 또한 우리의 안보에 걱정을 예고한다. 미군 장성들은 북한이 변화 없다고 보고 있고 트럼프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국제사회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미 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태평양권역의 5대 위협 중 북핵을 첫 번째로 꼽았다. 로버트 에이브라함스 한미연합사령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같은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400일 이상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지만 비핵화에 부합하는 북한의 활동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비핵 약속과 상반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김정은 핵협상 진의는 비핵화 아닌 남한의 무장 해제”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20년 전 방북경험을 말하면서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 김정은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다.” 문 의장 등은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자,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 회담도 쇼였다”고 반박했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 선언문은 김정은에 주는 선물”이라면서 “1차 회담 후 북한의 비핵화조치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대표단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한국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트럼프의 낙관론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트럼프의 회담과 그 실무진들의 사전조율을 보면서 북 김정은에 밀리는 양상을 목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국민들의 대다수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한반도가 어디로 지향하는지 걱정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평화협정 체결이후 주한미군 지위와 성격이 바뀌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제에 심대한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안보에 취약점이 없길 바란다. 특히 향후 중국 군비증강과 더불어 북·중의 혈맹관계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안보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이 되살아나길 바란다. 안보 없는 평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튼튼한 안보 토양에서 평화가 유지 된다는 점을 상기해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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