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의 사설 돋보기 26화 - 원 구성 파행, 왜 후반기가 유독 심한가
등록일 : 2016-07-18 16:31:47
사설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핫이슈를 살펴보는 '사설돋보기', 이번에는 곳곳에서 파행을 겪고 있는 후반기 지방의회 원 구성 마찰에 관한 겁니다.

충청권 지방의회가 원구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지방의회가 원구성 때만 되면 내홍을 겪고 갈등과 혼란에 빠졌지만 이번 후반기가 유독 그 정도가 심하다는 평입니다. 탈당에 단식농성, 원내 대표에 대한 해임안이 제기되는가 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개입설까지 나오며 지방정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예 의장 선출을 다시 하자는 곳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바라봐야 하는 지역민들의 억장은 무너집니다. 원구성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과 대립은 자리싸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반이나 대안 마련 과정에서 이견으로 터져 나온 것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농성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의원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욕심채우기, 의원들의 명함 한구석을 장식하기 위한 이력 관리용 감투 다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발단의 원인 역시 지역민들의 외면을 사고 있습니다. 내부 논의와 협의를 거쳐 원구성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따르기로 했지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당과 짜고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거면 뭣하러 내부 의견을 정리했느냐는 비난이 자연 뒤따랐습니다.

절충과 협의, 양보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2년 전 전반기 원구성을 할 때 2년 후 지금의 후반기 원구성을 미리 합의했다는 것 역시 유권자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입도선매하는 것도 아니고 끼리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자리를 챙기고 밀어주는 건 주민 대의기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를 미리 찜하는 것처럼 이면약속하는 건 거래나 진배없습니다.

이런 자리다툼으로 흔들리는 의회가 충북에선 보은, 옥천, 영동, 진천, 단양, 증평 등 6곳의 기초의회가 꼽힙니다. 광역의회라고 좀 나을 것 같지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의장선출에 이은 상임위원회 배정 반발로 때아닌 농성이 있었습니다. 대전시의회는 다수당 의원의 단식과 중앙당의 직권조사, 세종시의회는 여야 모두 파행 운영에 대한 사과를 했고 충남도의회에서는 탈당이 나왔습니다.

이러니 의장 선출 방식을 바꾸고 원구성을 제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 대안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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