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의 사설 돋보기 28화 - 시장의 단식과 화력발전소
등록일 : 2016-07-28 17:08:06
사설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핫이슈를 살펴보는 ‘사설돋보기’, 이번에는 시장의 단식농성에 관한 겁니다. 왜 시장이 서울 한복판에서 단식농성을 해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주일 간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장이 서울 한복판에서 단식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말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진을 포함한 충청권 대기오염 상황은 더 이상 '청정 충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나빠졌습니다. 관광지인 서산·태안만 해도 지난 6월 한 달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한 날이 9일이나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인데 충남에서 가동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6기로 전국 시설(53기)의 절반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만 연간 11만 t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는 주로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집 안마당'을 빌려준 충남은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걱정거리만 안았지 득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피해 방지 대책 수립과 지원을 건의하고 있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충남도가 보령·당진·서천·태안지역 화력발전소 인근 가정 500여 가구의 실내공기를 직접 조사키로 했습니다.

충남도의회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석탄발전소의 건설과 증설 허가는 살인면허 발급과 같다"는 강도 높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석탄발전소에 대한 거부감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강원 강릉시의회에서는 안인발전소 건립 재검토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예방 대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 경유차 줄이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세운데 이어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열고 가동된 지 30년 이상 된 10개 석탄발전소를 오는 2025년까지 폐기하고, 건설 중인 발전소는 보다 엄격한 배출 기준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석탄발전소 신설은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은 다른 지역 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 목표를 세워 2017~2018년 집중적인 환경 설비를 보강키로 했습니다.

현실적 방안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수력이나 원자력 보다 낮은 화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충남이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의 전력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요금 체계 개선, 전깃값 현실화 요구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남'을 위해 '내 집 터'를 빌려준 충남에 대한 '성의' 표시는 있어야 됩니다.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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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llyorary  2017-07-10 1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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