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의 사설 돋보기 7화 - 선거구 확정, 누가 선거판 주인인가
등록일 : 2016-03-03 09:03:14
사설을 통해 그날의 현안과 핫이슈를 살펴보는 ‘사설 돋보기’, 오늘은 가까스로 확정된 국회의원 선거구에 관한 겁니다.

다음 달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가 우여곡절 끝에 2일 확정됐습니다. 의석 수는 전국적으로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기존 300석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 결과 충북은 8석, 세종 1석을 유지했고, 대전과 충남이 각 1석 씩 2석이 늘어 충청권 전체 의석 수는 27석이 됐습니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지난해 10월 13일이었지만 이를 무려 139일이나 지난 2월 28일 늑장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막판 제출하게 된데는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의원 정원을 줄이느냐 마느냐에서부터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역구 의원 수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를 놓고 당리당략을 따지느라 세월을 보냈고, 유권자인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구 확정으로 충청권에서는 의석 2석이 늘어 산술적인 이해득실 면에서는 지역세를 확장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충북의 중부 4군이라고 하는 증평 진천 괴산 음성선거구와 남부 3군이라고 하는 보은 옥천 영동선거구가 그중 한 곳으로 선거 보이콧이라는 격한 감정이 표출될 만큼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부 3군이 인구 하한선인 14만 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다른 곳과 합쳐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했고, 논란 끝에 중부 4군의 괴산과 한 선거구가 됐습니다. 결국 '중부 4군'은 '중부3군', '남부 3군'은 '중남부 4군'이 된 셈이지요.

이 과정에서 괴산이나 남부 3군 모두 합치는 걸 거부했습니다. 선거구라는 게 같이 해야 할 공감대가 있어야하는데 괴산과 남부 3군은 지리적 특성, 역사와 전통, 주민 정서 등 모든 게 한 선거구가 되기에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票)의 등가성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거구가 조정됐지만 정치권이 이를 결정하기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부족했다는 게 그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입니다. 여야 모두 당의 이익을 우선 한 정략 다툼으로 유권자들만 그들의 수(數)싸움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선거의 주인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정치판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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