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의 사설 돋보기 8화 - 이런 조례, 눈길 끈다
등록일 : 2016-03-10 17:34:37
사설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핫이슈를 살펴보는 ‘사설돋보기’, 이번에는 각 자치단체마다 시행하고 있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충북 청주시가 아파트 비리에 대해 직접 나서는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제16회 임시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입주자 30퍼센트 이상 동의로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하면 아파트 관리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부조리와 비리 의혹을 직접 감사한다는 것으로 부정을 발본색원, 주민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치단체가 '해결사'로 나선다는 것인데 주민 간 갈등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 아산시는 올 2월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곳곳에서 국적 불명의 이상한 말들이 판 치는 때 우리만이라도 한글을 제대로 쓰고, 특히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자는 차원에서 제정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공문서 작성과 명칭, 광고물에 한글을 쓰고, 국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한 법인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이 같은 조례는 서울과 충남, 울산, 성남, 진주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다른 지역업체가 군내에서 사업을 벌일 때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이행 사항을 매년 점검토록 규정했습니다. 대기업과 양해각서를 맺을 때 말 뿐인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는 형식적 약속이 이행되도록 강제하는 게 취지입니다.

충북도의회는 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12월 '학생의 정규교육 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정규교육 과정이 아닌 학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학생의 선택에 맡기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장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규교육 과정이 아닌 학습으로는 0교시, 방과후 학교, 야간자율학습 등이 꼽힙니다. 이 조례는 전국에서 인천, 전북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법규입니다. 자치단체의 존재 목적이 주민의 생활 증진과 복지, 보다 나은 앞날을 위한 것이고 조례는 이를 뒷받침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런 특색 있는 조례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들지 관심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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