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의 사설 돋보기 21화 - '역시나'토론회...남은 건 타당성 용역
등록일 : 2016-06-09 15:29:07
사설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핫이슈를 살펴보는 ‘사설돋보기’, 이번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와 관련된 충북도와 청주시의 대처 방안에 관한 겁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맞붙었던 서울~세종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청주 경유 문제가 현안은 현안인 모양입니다.

경유 추진 여부를 놓고 도민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보자는 충북도와 그런 토론회는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으니 타당성에 대한 공동 용역을 발주하자는 청주시가 갈등을 빚은 끝에 토론회와 공동 용역을 함께 참가하고, 발주하는 것으로 이견을 봉합했지만 토론회가 '역시나'하는 분위기 속에 큰 의미 없이 끝났습니다.

충북도의 싱크탱크인 충북연구원 주최로 열린 도민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대부분이 청주 경유는 기술·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곧 교통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를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충북도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토론회가 한쪽으로 쏠린 듯한 결말을 내자 "이런 토론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론이 제기됐습니다.

어차피 제3의 기관에 청주 경유 타당성 용역을 공동 의뢰키로 한 만큼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충북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이 도출되길 기다리는 자체가 너무 큰 기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토론회와 공동 용역 발주라는 두 과제가 양 기관의 명분 쌓기로 끝내서는 곤란하다는 우려가 현실화 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타당성 용역인데 이를 통해 어느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어차피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교통 수요 감소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필요성 결여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신설인 만큼 처음 노선에서 배제되면 향후 경유 노선 확보가 불가능하니 처음부터 지역 입장 반영 추진 절실 △종점을 서세종이 아닌 동세종으로 하기 위한 거도적인 대응 필요성 등에 대한 답이 나오길 바랍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지역 경유와 중부고속도로 확장 여부는 충북도와 청주시 두 기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교통,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자존심 싸움을 벌여서는 안 될뿐더러 '내 것만 옳다'는 기관이기주의에 빠져선 더더욱 안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 그게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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