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의 사설 돋보기 23화 -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 다른 대안 있나
등록일 : 2016-06-22 14:55:22
사설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핫이슈를 살펴보는 ‘사설돋보기’, 이번에는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두 가지 굵직한 현안들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개헌론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입니다. 이 중 국회 분원 문제는 충청권으로선 최대 관심사입니다. 단순히 국회라는 입법기관의 제2 청사가 온다는 표면적인 것 외 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명제와 맞물려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는 지역구 의원인 이해찬 의원의 국회법 개정 대표발의로 공론화 됐습니다. 공동발의자로 37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는데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회의장을 세종시로 옮기는 게 아닌 제2회의장을 별도 마련하고, 현재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정부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만 우선 이전한다는 게 주내용입니다.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 이유로는 세종시 완성이라는 명분과 함께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성이 꼽히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의 연간 출장비가 200억 원이고, 출장지의 80%가 국회와 서울이라는 게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한 예입니다.

세종시로 국회 분원이 오는데 대해선 여야 모두 지난 4·13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 만큼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총선 때 아예 국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려다 분원 설치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세종시 개발을 주도한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를 소명으로 받아들여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지역민들에게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조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창립회의를 가진 대전, 세종, 충남·북, 강원, 전북, 경북 등 중부권 7개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도 공동협력 과제로 채택됐습니다. 중부권만이 아닙니다. 여권의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있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국회뿐 아니라 청와대도 세종시로 가야 한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속에 세종시 정착과 안정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이미 중앙부처 이전 과정에서도 갈등이 노출,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지역에서는 법에 규정된 대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분원 문제 역시 법 개정이 발의됐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 일사천리로 진행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정치권의 고민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세종시 완성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처럼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진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게 무엇인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과 분석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국회 분원을 추진하든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세종시를 당초 취지를 벗어나 단순히 중앙부처 몇 개만 있는 허울 좋은 행정도시로 놔둘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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