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59명 평가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김성수 부장판사 등 9명의 법관을 '올해의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충북변호사회는 3일 소속 변호사 118명이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59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의 우수법관'에는 9명이 선정됐다.

부장급 우수 법관으로 김성수 부장판사와 윤성묵·신우정·오태환·이현우·나경선(이상 청주지법)·남천규(충주지원)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평판사 중에는 고진흥(청주지법)·원운재(영동지원) 판사가 뽑혔다.

김성수·신우정·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공정성과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능력과 성실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매우 우수(10)·우수(8)·보통(6)·미흡(4)·매우 미흡(2)'으로 나눈 등급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청주 본원법관 평균 84.24점, 지원 법관 평균 84.04점이 나오면서 전체 평균은 점수는 84.21점을 기록했다.

반면 평균 점수가 75점 미만인 하위 법관은 4명이 나왔다고 충북변호사회는 전했다.

하위 법관들은 고압적 태도 등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지나친 예단을 드러낸 행위, 고압적 태도와 조정을 강요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충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회와 대법원, 청주지법에 전달했다.

류성룡 충북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은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매년 지역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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