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필요성 강조
행정 연속성·책임성 강화
지역 연고주의 해소 관건

[옥천=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옥천군이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언제쯤 도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읍·면장 주민추천제는 현재 군수가 5급 공무원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탈피, 주민이 직접 읍·면장을 선출하는 제도다. 

지난 6월 269회 옥천군의회 1차 정례회 군정 질문답변에서 추복성 의원의 ‘읍·면장 주민추천제’ 도입 건의에 대해 김재종 군수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추 의원은 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읍·면장의 잦은 인사로 업무 연속성이나 책임감, 소속감, 주민의 친화력 등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보니 주민의 불평·불만이 팽배하다”며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해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뽑는 ‘직접 민주주의 실험’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시가 읍과 동 지역에서 해온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면 지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공주시도 올 상반기 충남도 내 처음으로 도입한 읍·면장 시민 추천제를 정안면에 이어 이인면으로 확대 시행했다. 

전국 지자체 중 광주시 광산구는 수완동 등 9개 동 주민이 2017년 동장 주민추천제에 따라 주민 투표로 동장을 선출했고, 수원시, 순천시, 울주군, 고성군 등에서도 도입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는 양면성이 있다. 

주민의 손으로 읍·면·동장을 뽑으면 각종 정책에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소통도 잘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

임기가 보장된 만큼 책임성과 행정의 연속성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역 연고성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혈연·학연 등 사적 네트워크가 든든한 해당 지역 출신 공무원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옥천군은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로 말미암아 행정과 주민 간 소통 강화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연고주의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며 “주민추천제의 장·단점을 냉철하게 파악해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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