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금산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이 줄어들 것은 뻔한 데다 가뜩이나 경기침체 여파로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인삼시장에 개도국 지위포기는 날벼락과 같다.

시장에서는 금산인삼산업의 맥이 끊길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삼센터, 국제시장, 약령시장, 한약유통시장 등 공동대응조직 결성에 의기투합했고, 충남도와 금산군에서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출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은 금산인삼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당장 우려스러운 것은 관세인하와 보조금 감축에 따른 인삼산업의 위축을 꼽을 수 있다.

IBK 기업은행 분석에 따르면, 관세율은 수삼, 백삼의 경우 현 222.8%에서 66.8%까지 낮아지고, 홍삼과 종자 등도 현 754.3%에서 226.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물류비,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세계농업유산 보전관리 등 국비지원 사업도 없어지거나 축소해야 한다.

정부는 농업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농산물 가격 안정기능 강화, 청년후계농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와 함께 금산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저가 외국인삼의 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국내 인삼산업의 황폐화다.

당국에서는 개도국 졸업 뒤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국내산 인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단기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 등 일반 소비자용 제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신뢰를 담보하기엔 역부족하다.

2018년 기준 인삼수입물량 29t은 수출물량 7512t 대비 0.4%에 불과해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 주장하지만, 관세방어선이 무너지면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걱정거리는 또 있다. 수년 전 중국으로 유입된 대량의 국내산 인삼 종자가 이제 수확 시기를 맞아 유통이 본격 시작됐다는 소식이다. 무늬가 다르긴 해도 이젠 고려인삼의 역수입을 걱정하게 생겼다. 

기후와 토양이 전혀 다르니 중국산은 중국산일 뿐이라지만 육안식별로 도저히 중국산임을 판별할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산인삼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함께 인삼수출 호조로 인삼 세계화의 기대치가 높아가고 있는 즈음에 개도국 포기가 가져올 진폭은 절대 만만치 않다.

안전성과 고품질화, 시설현대화, 신제품 연구, 해외마케팅 강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도 기존의 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한 것이어서, 처방으로 보기에는 힘이 약하다.

인삼을 민감 품목에 포함해 협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내 인삼산업의 혼란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도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다. 

1500년 인삼종주국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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