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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협 "위헌적 예산안 날치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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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1  19: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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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모임인 한보협(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전날 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 모임인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한보협은 성명에서 "파행을 거듭해온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긴 채 어제 마무리 됐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그들의 2중대·3중대·4중대·특공대들이 자유한국당을 제외시킨 채 국회법상 아무런 권한도 실체도 없는 정체불명의 '원내대표급 4+1'이라는 야합세력을 만들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했고 통과까지 시켰다.

헌정사상 유래가 없었던 위헌적 예산안 날치기 통과가 20대 국회에서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보협은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상 보장된 수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도 박탈당했다. 512조 예산안과 국채발행 60조 규모에 대한 반대토론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문희상 의장은 관례 운운하며 수정안 제안 설명 절차를 생략했고 침묵시위를 벌이는 의원의 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시켰다. 제안 설명이나 토론의 생략은 여야가 완전히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룰"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의 국회운영은 관례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예산안을 날치기하기 위한 정치술수이자 모략에 불과하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반민주적 폭거가 버젓이 자행되었다"고 맹비난했다.

한보협은 "더 심각한 문제는 총 삭감액과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4+1협의체에서 도대체 어떤 사업이 증액되었고 감액되었는지 그 목록에 대한 제출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불법적으로 혈세를 도둑질 해갔다는 비판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보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운영의 이유 중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의 지역구를 내년 총선에서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문 의장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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