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입장 밝혀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요청한 사흘간의 협상과 관련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내일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 부수법과 민생법,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유치원법 등 처리를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장외집회를 통해 "죽기를 각오해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데 대해 "제1야당 대표가 내뱉는 극우의 언어와 막무가내식 난사에 그저 한숨만 나온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목숨을 걸려면 국민의 삶에 정치 생명을 거는 게 도리다. 선거 특권, 검찰 특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운운하며 국민의 삶을 난폭하게 볼모로 삼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거듭비판했다.

'연동제 캡'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에 대해선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의 처리 일정과 관련,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상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가능한 지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 개정선거법에 대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 이후 급진적인 좌파 세력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안정적으로 국회에 진입하여 장기적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기반이 없는 좌파 시민단체 출신 활동가들 역시 안정적으로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공직비리수사처'라는 이름의 사실상 히틀러의 독재를 뒷받침하던 게슈타포와 같은 '독재 비호 수사처'를 창설해 집권후반기에 검찰의 수사를 막고 정권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최근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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