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썽사나운 모습 재연”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미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개혁법안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충돌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국회에서의 충돌이 벌어진 근본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이로인해 빚어진 외형만 비판한 것이어서 야권의 논박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며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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