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설치해 공정한 수사시스템을 강화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박세호 2부장을 단장, 최기영 수사과장을 실무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현판식은 갖지 않았다.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은 각종 수사 개혁과제가 전국 경찰에서 통일성 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충북경찰은 경찰수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청주 흥덕경찰서 1개서에서 수사 행정과 심사 기능을 총괄하는 사건관리과를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이 스스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6일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했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국가수사본부 추진 △경찰 수사의 전문성·공정성 높이는 개혁 과제의 발굴·추진·정착 등을 담당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세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시행할 수 있다.

경찰청은 설 명절 이후 법무부, 대검찰청, 해양경찰청과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방직 전문가인 본부장이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 수뇌부 등 외부의 수사 개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으로부터 본부 운영 관련 조언을 폭넓게 수렴한다.

충북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기대와 우려감이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