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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공동주택관리 위반 사례집 제작
김병한 기자  |  noon38@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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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6  14: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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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6일 공동주택관리 위반사례집을 제작해 이달 중 배포한다.

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3년(2017~2019) 간의 주요 위반사례를 5개 분야로 정리한 자료집을 제작했다.

5개 분야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비 등 예산 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다.

각 분야 별 행정 처분한 위법·부당한 사례와 관련 법령, 위반 핵심 사항 등이 수록됐다.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주요 질의·회신 사항이 포함됐다.

부록으로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와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안전관리 매뉴얼을 첨부해 현장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고·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역 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292곳에 2권,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97곳에 1권, 기타 관련 협회 등을 포함해 약 750권을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 주택정보마당에 파일로 게시해 천안시민 등 누구나 필요할 경우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다양한 민원 및 분쟁이 발생되는 중"이라며 "위반 사례집이 실질적이고 발생 가능한 사례를 위주로 다루는 만큼 올바른 관리문화 정착과 투명한 관리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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