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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공원민간공원특례사업추진위, 미래통합당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 규탄
특별취재팀  |  noon38@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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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6  1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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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충남 천안 일봉공원민간공원특례사업추진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통합당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의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울러 시장 출마자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강요하고 있는 환경단체도 규탄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고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이고 시는 현재 일봉산, 노태산, 청룡산 등 총 5개의 근린공원을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공약화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이를 사업 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법치를 무시한 전형적인 독재행정을 우려케 한다"며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법적 기반 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며 각종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까지 십 수가지의 심의와 행정절차를 밟아오는 데 4년여의 시간이 흘렀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단체는 지난해 천안시의 행정이 불법적이고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결과 위법성 또는 불법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와 감사가 종결됐다"며 "사업의 토대도 법적 기반 위에서 적법하고 현재까지의 진행도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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