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비과세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추 가>

□비과세 대상 확대

<좌동>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종전

개정

□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종전

개정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소당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금액

-(월정액급여※)210만원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이하

○ 비과세 한도：연간 240만원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좌동)

-2,500만원→3,000만원 이하

-(좌동)

종전

개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 등

-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12년이후분 퇴직소득

※12년 이후분 퇴직소득 = 전체 퇴직

소득 - ’11.12.31. 퇴직 가정시 퇴직

소득 해당금액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3배)

※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 평균급여

□지급배수 하향 조정

<좌 동>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19년 근속연수 × 지급배수

(3배) + 퇴직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

급여 × 1/10 × ’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2배)

※ ’12.1.1.∼’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수 유지

종전

개정

□근로소득공제

<추가>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공제한도: 2,000만원

종전

개정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포함)

○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좌동)

-(좌동)

-(좌동)

○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만20세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