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충남 천안시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강진희·이하 위원회)는 지난 25일 박상돈 시장의 일봉공원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직권 상정에 대해 시장의 직무유기라며 26일 강력 반발했다.

위원회는 "박 시장이 프로 행정가라고 선거 전에 그렇게 홍보하더니 주민과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장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행정은 종종 이해관계의 충돌을 불러온다"며 "이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행정이고 민선시장의 역할이며, 더 큰 공공의 이익이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에 유리한지 판단해 소신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박 시장의 행태는 무엇인가? 주민보고 알아서 결정하라 한다"며 "리더십 부재이며, 소신도 없고 자신도 없다면 (시장직)내려오라"고 질타했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국책 사업화된 사업"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2019년 5월 정부기관 합동발표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지원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펼쳤다.

"박 시장의 발표는 마치 전국 최초의 자랑스러운 사례인 것처럼 느껴진다"며 "창피한 일"이라고도 했다.

덧붙여 "박 시장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공동사업자인 민간시행자는 물론 50년 넘게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던 토지주와 일말의 협의나 설득 작업도 없었다"며 "협약을 신뢰한 민간기업과 지주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 시장의 직권상정은 무능과 무소신을 보이는 처사이기에 시의회는 부결로서 이를 경고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지난해 의원발의에 의한 주민투표안을 부결시킨 바 있고, 한 번 부결시킨 사안을 시장이 제출한다고 가결시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절차적 문제나 위법사항이 없고, 천안시가 한 푼의 재정 투입 없이 수백억원대의 8만6000평에 달하는 공원을 조성해 천안시민들에게 기부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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