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원 달하는데 … 3일까지 마무리는 무리"
의사일정 합의 위한 '상임위 보이콧' 시사
이종배 정책위의장 "현실인식 결여된 예산"

[서울=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직후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30일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참여 대신 당 자체적으로 3차 추경안을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통합당은 "35조원에 달하는 3차 추경안을 오는 7월 3일까지 심사하는 것은 무리"라며 추경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보이콧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며 "여당이 추경의 조속 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추경 중 코로나방역시스템 예산은 전체 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다"며 "이중 의료기관 융자금 4000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추경의 0.8%에 불과해 주객이 전도된 추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은 결여되고 또 다시 빚을 내게 만드는 추경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장은 "제2의 코로나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속에서 역학조사나 방역관련 일자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DB알바나 전수조사 등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통계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러한 일자리들은 대부분 단순 노무직인데다가 3~6개월 안에 종료된다는 점을 예로 들며 "자칫 '알바천국 만들기'프로젝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세수경정 6조5000억은 과다 계상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5조원은 소상공인 융자와 무관한 신용보증기관과 국책은행 경영개선 지원 사업 △상품권,할인권 사업 중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사업 포함 △사업 계획 미진한 디지털뉴딜 사업 불요불급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DB알바 사업인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722억원(3430명), 과기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348억원(2000명), 농촌진흥청의 농업데이터 조사 55억원(500명) 등 26개 사업 6025억은 전액 삭감되야 한다"며 "이중 DB구축 알바, 이른바 데이터구축요원 사업은 6024억5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각 부처별 기존에 쌓여있던 문서자료를 이제 와서 디지털화하겠다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대다수이며 데이터수집인력 등 단순노무 제공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내일이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학 당국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원하되 정부는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강화와 의료진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도 지급되야 할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7월 3일까지인 이번 회기 중에 마무리하려 한다면 심도 있는 심사는 어렵다"며 "충분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의사일정을 협의한다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 추경을 편성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3차 추경 처리를 약 일주일 연기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돌연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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