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길 (주)엔피엘스타 대표

 

[충청칼럼] 김순길 (주)엔피엘스타 대표

수도권 과밀화현상으로 아파트값을 잡지 못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집권 3년 동안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50%가 넘게 올랐다. 여기에 세금폭탄까지 이어져 국민들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면전환으로 반전을 꾀하는 것인가. 더불어 민주당 원내 대표인 김태년 의원은 7월 20일 국회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세종 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여기에 충청권통합당의원일부도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통합당대권후보도 찬성하고 나섰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시절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이전은 관습헌법이라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으로 기각한바 있다.

국가백년대개가 달려있는 일이라면 다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수도이전 본래취지에 어긋나는 이전이라면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행정수도 이전은 첫째 서울 아파트값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두 번째는 행정부처와 국회 그리고 청와대를 세종 시로 옮겨서 행정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세 번째 국가균형발전 아닌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책기관까지 모두 세종시로 집중하다보면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발표가 나고 하루 만에 충청북도지사, 세종시장, 충남도지사, 대전광역시장이 만나서 적극 지지한다는 서명식을 가졌다. 이러한 서명식이 충청북도 입장에서 보면 들러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로 집중되는 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을 청주시로 유치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충북권 전 국회의원들도 연대한다면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청주시가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위성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반하여 세종시 안에만 모든 국책기관과 행정기능을 두게 된다면 주변지역 도시들 블랙홀 현상까지 일어 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도시인 청주시와 대전시에도 여러 기관들을 분산 배치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그래야 세종시 과밀화 현상도 막고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고스란히 세종시로 옮겨 놓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그러면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은 무색하게 되고 양극화 현상으로 도시 간 간극만 벌어지게 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여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성공을 위해서는 추진하는 민주당과 견제하는 통합당이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오직 국가백년대계라는 모토 아래 상생 협 치로 힘을 모은다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성공하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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