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통합당은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명시하고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경제민주화, 부동산 공급 확대, 광역·기초 의회 통폐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개된 정강·정책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 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 10대 약속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10대 약속의 하위 항목으로 총 33개 항목을 뒀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던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정강·정책 10대 약속 중 첫 항목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에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을 위해 시대에 뒤처지거나 불필요한 법 제도는 적극적으로 타파하고 산업계의 요청이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되고 심의되는 패스트트랙을 제도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구하고 시장경제 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현실화시킬수 있도록 국회의원 4선 연임을 제한하고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 피 선거권 연령 인하 등 정치개혁과제를 법제화 할 계획이다.

또 청와대의 수사기관 관여 행위를 금지해 권력기관의 정칙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권력기관의 인사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기구가 담당하도록 해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의 민정·인사 수석실 폐지, 권력형비리 공소시효 폐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 및 수신료 폐지 등이 명시됐다.

4선 연임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최종안 포함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당은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당명 공모를 실시해 새로운 당명을 정할 방침이다.

당명 공모는 통합당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응모할 수도 있다.

절차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도 시상한다.

통합당 홍보본부는 공모한 당명 중 복수안을 선정해 오는 24일 비대위 보고 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복수안에 대해 원외당협위원장 모임, 국회의원 모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단일안을 비대위에 최종 보고하고 오는 31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새 당명을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