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 기획재정부 퇴직자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담배판매자들은 그동안 과도한 세금인상 등으로 업계를 고사시키려던 이유를 찾았다며 전관예우를 중단하고 액상담배 세율을 합리화하라고 주장했다. 

7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 기획재정부 퇴직자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해당 소식을 접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전자담배 총연합회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낌과 동시에 왜 그동안 기재부가 액상담배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왔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무려 13년간 기재부 출신 퇴직자들이 재단 이사장 자리를 독식했다고 밝혔다.

연초생산 농가를 지원하는 안정화 업무는 원래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맡고 있었다. 지난 2002년 민영화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KT&G는 잎담배 농가 지원 업무에서 손을 떼고 대신 농가 보호와 지원을 위해 연초생산안전화기금을 조성하게 됐다. 연초재단은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립됐다.

양 의원에 따르면 재단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9000만원에 달한다. 역대 이사장 명단을 살펴보면 재단 설립 이후 1대부터 3대까지는 관련 전문가들이 선임됐지만 4대부터 현재 8대까지 13년 동안 이사장은 모두 기재부 출신 퇴직자로 구성돼 있다. 재단은 이사장 사택까지 지원하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기재부는 액상담배에 대해 연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세금을 매겨 왔다. 연초기금을 부과하는 연초는 살리고 이 기금으로 자기 부처 퇴직자들을 살뜰하게 챙겨 오다 이번에 들통이 났다"며 "지금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신종담배에 대한 논의 시 항상 연초가 반사이익을 얻은 배경이 기재부 퇴직자 자리보전이었다는 점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자담배 액상에 연초와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기재부는 산하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하여 임직원 중 기재부 출신자들을 즉각 배제하고 합리적인 액상담배 세율 논의에 당장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