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익칼럼] 오병익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아동문학가

코로나 방역 관련 언택트 확대에 따른 ‘집콕 문화’, 쓰레기가 고삐 풀린 듯 ‘대란’ 상태지만 정부·지자체에선 아직 절절함과 꽤 먼 느낌이다. 그저 분리하고 제 때 수거하면 책임을 다 한 걸로 착각하는 모양새 같다. 한술 더 떠 ‘접경 지역 시군 원정 배출 증가’ 등 핑계를 씌워 지난 1월부터 청주시 쓰레기 종량제봉투·마대 평균 63% 가격 인상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하필 청주 북이면 지역 3개 쓰레기 소각장 총 시설 용량이 당초 15톤에서 최근 500여 톤으로 늘어나면서 지역주민 암 발생(최근 10년 동안 60여명 사망)의심과 맞물려 ‘최악 오염원’ 원성 앞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반면, 소각장 증축 관련 업체와 지루한 법정 다툼 결과 재판부는 ‘법령의 잘못 적용’ 이유를 들어 1,2심 패소 판결했다.

마침내 “납득할 만한 추가 조사와 더불어 인과성이 불분명하더라도 피해 구제”에 나선다는 환경부 장관 현장을 방문으로 잠정 불씨를 껐다. 소각장 갈등은 전국 지차체가 비슷하다. 원칙, 로드맵, 전략 측면에서 시당국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미숙한 송사는 분쟁 당사자 모두를 꼬이게 만들었다는 구설수까지 떠안게 됐다.

그동안 환경운동 보존감시·재생 관련 청주시 사업은 여타 지자체와 달리 적극적 면모를 꾸준히 보여 왔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휴암동) 내용물 점검(성상검사)반입허용 여부부터 생태계 보전·기후위기·에너지 전환 등 환경업무가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마침내 자연과 사람을 배려한 ‘푸르미 환경공원(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처리+생태공원+스포츠 센터)’을 만들어 시민 품에 돌려줬으니 ‘천둥은 빈번한 데 비가 안 온다’는 민원이 머쓱하게 된 셈이다.

특히, 반영구적 재활용품 순환이 막힐 경우 ‘먹을 것 마실 것 죄다 섬뜩한 부메랑 경고를 떨치기 어렵다’는 무서운 예측, 빗나갔으면 좋으련만 문제는 공격적인 출처 불명 ‘신 쓰레기’ 탄생으로 매립처리가 포화를 넘어섰다. 발길 뜸한 마을 후미진 곳은 기업 형 불법투기에 덩치 큰 무덤처럼 생겨나 사실 상 토양·수질·대기는 환경 오염의 패닉 상태 아닌가. 처리비용보다 과태료를 무는 편이 오히려 싸게 먹히기 때문에 불법 빌미를 주고 있다. 폐기물 배출자 행위자 토지주에게 선뜻 조치명령 해봤자 공공의 적을 극복하지 못하는 엄포일 건 뻔하다.

이런 의심은 나름 근거가 있다. 경고문구와 단속카메라 설치 지역까지 드러난 각종 실체 말고도 여전히 막무가내다. 급기야 청주시는 ‘쓰레기 줄이기 100인 실험단’과 함께 변화의 팔을 걷었다. 공통실천사례 중 ‘용기(勇氣)내서 용기(用器) 내기’를 비롯하여 순환 형 선제적 구현은 시민 공감 플러스 강한 수확이었다. 그만큼 일반화 및 성공 잠재력도 충분하다는 증거 맞다.

그러나 지자체 의욕만으론 무포장 제품 생산, 친환경 포장재 개발 유통은 걸림돌 천지다. 국가차원 자연분해 용기 대체·과대 포장재 줄이기·분리배출 등 연차별 계획을 연거푸 내놨다. 사람이 ‘죽을 둥 살 둥’ 체중 감량에 올인 하듯 ‘쓰레기 다이어트’를 얕잡아 봤다간 ‘코로나 팬데믹’ 뺨칠 낭팰 어쩔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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