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홍산 열병합발전소 발전사업자인 A사가 부여군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A사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부여군은 지난 2019년 12월 A사가 신청한 홍산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했고 이에 A사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 부당성과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인 대전지법은 이 사건 신청지에 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이루고 있는 주변지역의 경관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전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녹지의 훼손 정도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발전사업자인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환경 관련 쟁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임기 초부터 추진한 청정부여123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농업도시, 유네스코 친환경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건강,행복추구,환경권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정부여123 정책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형 축사,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박 군수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내세운 특단의 대책으로 3불(不) 정책으로도 불린다.
/부여=유장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