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임직원이 회사 업무에 본인소유 또는 본인명의 임차 차량을 이용하고 회사에서 일정액을 지원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즉, 차량유지비 비과세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임원 포함)이 사용자(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한다(소령12조3호).

① 종업원 소유(종업원본인명의 임차차량포함)차량일 것

②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 사용자의 업무에 해당차량을 사용할 것

③ 사규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것일 것

④ 실제발생한 경비 등을 이중으로 정산 받지 않을 것

(1) 종업원 소유(본인명의 임차포함)차량일 것

종업원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나 공동명의(장애인포함)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지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3-289, 1996.03.25; 서일 46011-10263, 2003.03.06.).다만,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임직원 본인명의의 임차차량에 대해서도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여기서 차량소유여부는 차량등록증상의 명의 즉, 법적소유권을 의미하므로 임직원 명의의 리스로 계약한 차량(소유자는 리스회사임)은 임직원명의의 차량이 아니므로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한다(원천세과-243, 2010.03.17). 다만, 부부공동명의 차량의 차량지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재소득-591, 2006.09.20).

(2)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 사용자의 업무에 해당차량을 사용할 것

종업원이 해당 차량을 시내출장등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법인46013-2615, 1996.9.13).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범위는 시내출장에 한정하므로 시외지역출장비는 별도로 실비정산하여 지급하여도 과세되지 아니한다(법인46013-734, 1997.03.12).

(3) 사규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것일 것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1264. 21-1421, 1983.04.29).

(4) 실제발생한 경비 등을 이중으로 정산 받지 않을 것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법인46013-1005, 1996.03.29.).

◇관련사례

∙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소득46011-20009, 2000.07.14.)

【질의】

-의사에게 지급되는 차량보조금(월 20만원씩)이 ‘통상적인 출장업무가 없는 의사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비는 출퇴근보조비로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된다’고 공문이 왔음.

-본 병원의 의사들은 야간이나 휴일, 아무때나 병원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의사들 본인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와서 응급환자를 치료함. 또한 사체검안, 왕진, 성인병 검진 등 출장업무도 함. 그래서 의사들 차량에 대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 20만원씩 차량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의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 20만원이 과세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인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소득세법기본통칙12-12…1;원천세과-502, 2011.08.18.).

∙ 서로 다른 회사에서 차량유지비를 각각 20만원씩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서면1팀-1272, 2006.09.14).

∙ 차량유지비 지급대상에 임원도 포함됨

종업원(임원 포함)소유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됨(법인 46013-2037 1996.07.18).

∙ 마일리지 개념을 적용한 자가운전보조금

차량유지비(km당 200원씩 지급하는 Mileage Expense, 각종 도로통행료,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 중 월 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제도46011- 11668, 2001.06.23).

∙ 장애인 자녀와 공동보유 차량(과세)

종업원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의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종업원이 그 공동명의 차량을 실제로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유류대 등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한 정도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사규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51, 2011.12.23.).

∙ 부부공동명의 차량(비과세)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됨(재소득-591, 2006.09.20).

∙ 시외출장관련 자가운전보조금(실소요경비를 지급받으면 비과세)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서 지급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법인46013-575, 1997. 02.25.).

∙ 출퇴근편의를 위한 보조비(자가운전보조금, 차량유지비)지급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293, 2008.3.6.).

∙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회사업무에 이용시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임(원천세과-2528, 2008.11.14.).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