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소관

대전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7일 문화체육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늦은 밤까지 수감부서에 대한 족집게 질의를 이어갔다.

신혜영 위원장은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더불어 BSC 성과지표 달성 현황 중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지표의 낮은 목표와 저조한 실적 달성도에 대해 질타하며 "서구가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의식이 여전히 부족해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 발달장애 부모간담회에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한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토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장애인 체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촘촘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박용준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문화 분야의 총괄부서로서 "힐링아트 페스티벌 등 구에서 추진·관리하는 다중운집 축제와 행사에 안전관리 강화와 체계적인 매뉴얼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내년도 힐링아트 페스티벌은 안전성을 토대로 올해의 개선사항이 잘 반영돼 더욱 완성도 높은 전국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다운 의원은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서구 내 소규모 문화행사 발주업체 선정에 있어 서구 지역 내 소재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길 바란다. 현 구청장의 올해 지방선거 후보 시절, 선거 홍보 담당 업체가 최근 집행부 문화행사에 연이어 2건의 수의계약을 수임한 것은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이런 사안들을 자세히 검토해 신뢰받는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오세길 의원은 민원여권과 감사에서 위원회 회의 개최 운영상황을 살피며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소관 전 부서의 위원회 운영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하다.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에도 성원 미달로 의결되는 등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회의 기본원칙이 준수된 상황에서 위원회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재차 당부하며 내실 있는 운영을 요구했다. 

정홍근 의원은 세원관리과 감사에서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세금 징수방안으로 서울38기동대처럼 서구에도 현장 징수 등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해 주길 바란다"며 "다만 지방세 체납자 정리 보류에 있어 세금 부과 납부도 중요하지만,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대 의원은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지난 2021년 12월 연구용역이 끝난 공정관광을 언급하며 "공정관광의 첫 단계로 '여행가 양성 교육'이 신청 중이다. 오랜 숙의와 토론 등을 통해 새롭게 구축되는 사업인 만큼 종합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다양한 시도가 더해져 서구만의 특색있는 공정관광이 개발돼 우리 구가 전국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연 의원은 세정과 감사에서 청백e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살피고 연도별 지방재정, 세외수입 모니터링 발생 건수 증가세를 지적하면서 "상시 점검으로 행정착오·부과·징수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청백e 시스템 활용을 극대화하고 빅데이터를 연계해 탈루·은닉 세원 방지,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지방재정확보에 애써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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